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빚 독촉 위기, 조건부 인가 방어 및 생계비 확보로 원금 60.3% 탕감 개시결정 성공

의뢰인은 50대 여성 근로자로서 유통업체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고 부족한 생활 자금을 마련하고자 시작했던 가상화폐(코인) 및 주식 투자가 유례없는 하락장을 맞으며 막대한 원금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불어난 손실과 생활비 부담을 메우기 위해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까지 동원해 돌려막기를 거듭하였으나,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되어 총 채무가 약 5,80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액이 월 급여 전체를 초과하여 극심한 빚 독촉과 생계 파탄의 기로에 서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 [가상화폐 및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산정]
- 적용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 실무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2조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2편 제4장(주식·가상화폐 투자)

2. [조건부 인가 결정에 따른 매년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 적용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 제619조 제1항, 제621조 제1항 제2호
- 실무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변제계획의 변경) 제2조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편 제3장(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3. [급여소득자의 가용소득 산출 및 조정 생계비 인정]
- 적용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가목 및 다목, 제614조 제2항 제2호
- 실무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2조 및 제3조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2편 제5장(생계비의 산정)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사건 수임 직후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원장과 연결 계좌의 거래내역 전체를 엑셀 데이터로 정밀 추출·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거래가 자산 은닉이나 편파변제가 아닌 실제 시장 하락에 따른 단순 투자 손실이었음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실무준칙 제408호를 근거로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과다 산입되는 것을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또한 복잡하게 분산된 대부업체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 원리금을 부채증명서를 통해 정확히 특정하고, 채권자 누락 없이 채권자목록을 재정비하여 향후 비면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세후 월평균 소득(2,434,550원)에서 필수 주거비 및 50대 여성 근로자로서의 기본 생계유지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법정 최저 기준(1인 가구 60%인 약 143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월 1,795,208원의 조정 생계비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엄격한 ‘조건부 인가’ 준수사항(재산목록 제출, 소득 및 이직 신고의무)에 대해 채무자가 매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대응 가이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승의 소명을 전면 인용하여 의뢰인의 청산가치를 2,385,623원으로 대폭 낮추고, 월 변제금 639,342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확정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총 채무 57,931,024원 중 약 3,491만 원을 탕감받고, 월 63만 원대의 부담 없는 변제금으로 파탄 위기에서 벗어나 온전한 경제적 재기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 총 채무액: 57,931,024원
- 최종 결과: 원금의 약 60.3%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