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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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의뢰인과 공범 모두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 받은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같은 반 소속 아동 2명이 본인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자 해당 아동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다른 학생 1명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혼내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과거에 랜덤 채팅 앱에서 수위 높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외 2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16***호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업비밀인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메일계정으로 전송한 행위와 △영업비밀 중 설계 및 개발문서 연구노트의 일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행위, 그리고 △의

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번호 2022-***

의뢰인은 2021. 6. 경 마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소지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2 형제5***호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일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처벌위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채팅 어플로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같이 타고 있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성폭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호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외 2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16***호

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번호 2022-***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소지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2 형제5***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