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전 여자 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든 여자 친구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2022.06.07·No.1507
#준강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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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2022.06.07·No.1499
#통매음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6.03·No.1635
#강제추행
이승환
박은국
경제지능
무죄
무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2022.06.03·No.1630
#사기#사문서위조
김범선
최지영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6.03·No.1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피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n
2022.06.02·No.1624
#사기
문필성
박세미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선
2022.06.02·No.1620
#무면허운전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등 - 경남진주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전 여자 친구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폭행을 하여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바,
2022.06.02·No.1617
#강간#불법촬영#폭행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피고대리 승소 | 청구이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5***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팬시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은 상호협의하여 편의상 금전소
2022.05.31·No.1614
#청구이의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항소인용(1심판결취소) | 대여금 - 인천지방법원 2020나71***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
2022.05.31·No.1609
#대여금청구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인천삼산경찰서 20**-****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거리 헌팅으로 만났던 관계인데, 인천에 소재한 모텔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2022.05.30·No.1601
#강제추행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2022.05.30·No.1569
#부정경쟁#배임#절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