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
의뢰인은 수원 번화가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2020.03.05·No.100
#간음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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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OOO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문의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 칭하는 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던
2020.01.22·No.5256
#사기 사기방조#보이스피싱
김상수
경제지능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58***호
실내청정설비 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재직하였던 업체 사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9.09.27·No.5247
#횡령#사기#배임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보이스피싱 주범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속여,
2019.07.04·No.5250
#사기#사문서위조#보이스피싱
김상수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감금ㆍ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감금해 강간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감금,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18.09.04·No.5775
#강간#불법촬영#감금
김상수
행정, 기업
기타결과
가처분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전 재직하던 회사가 의뢰인들이 퇴직 당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하여 경업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2018.09.04·No.5774
#영업비밀#부정경쟁#경업금지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특수도서를 판매ㆍ출판하는 소규모 인터넷 서점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이직을 위해 퇴사 후, 이직을 포기하고 동종업체를 새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재직했던 인터넷 서점
2018.06.05·No.5253
#부정경쟁#사기#횡령#배임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 배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경제 동향에 관한 출판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생각하며 퇴사한 후,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의 대표가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2018.06.01·No.5252
#횡령#배임#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범들은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전세사기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 두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
2026.08.06·No.8311
#전세사기#집행유예#전세보증금#보증금#반환
이승우
김지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범죄자 전과 위기,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 신속한 대처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큰
2026.08.06·No.8239
#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범선
일반형사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2026.08.05·No.8310
#손해배상#승소#손배#손배청구#기왕증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형(감액) | 무심코 빌려준 통장, 정식재판청구로 벌금 절반 감액
의뢰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나라 출신 동료로부터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2026.08.05·No.8242
#전자금융거래법#약식명령#벌금형
양원준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