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방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OO파이낸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거래실적을 만
2020.10.15·No.369
#사기방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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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거래 및 캐릭터 대리육성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온
2020.10.15·No.368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기소유예
혐의없음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과거 “OO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회사와 투자에
2020.10.15·No.366
#사기#폰지사기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1***호
의뢰인은 사우나 숙면실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으며,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2020.10.13·No.363
#강제추행
박은국
이승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5***호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
2020.10.13·No.362
#강제추행
박은국
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방해, 횡령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시정장치를 변경하여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연회비,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반주기 등을 개인적으로 사
2020.10.06·No.360
#횡령#업무방해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배임,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호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되가
2020.10.06·No.358
#사기#배임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청주지방검찰청 2020 형제 22***호
의뢰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애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와 A씨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A
2020.09.28·No.357
#주거침입
이승우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약사법위반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형제6**, 9**, 9**, 18**호
그러나 마스크를 생산하여달라는 주변 요구가 빗발치자, 의뢰인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때 대상 제품은 KF
2020.09.28·No.355
#사기#약사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39***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권을 양도해주면 도로사용허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허가권을 양도받았지만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2020.09.23·No.354
#사기
일반형사
기타결과
영장기각 | 특수 공갈, 화투 판돈 명목으로 자해 위협과 흉기를 이용해 강제로 차용증을 쓰고 금품을 뺏은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유인한 뒤, 집으로 온 고소인에게 화투를 치자며 함께 화투를 치고 나서 “너 1,900만 원 잃은 건데, 4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말하습
2020.09.23·No.352
#특수공갈#영장기각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
2020.09.23·No.350
#강간#아청법#영장기각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