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타결과
불구속구공판 | 절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 지점을 전산업무를 위해 돌아다니던 의뢰인은 타 매장에 필요한 휴대폰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필요개수보다 더 많
2019.05.27·No.5566
#절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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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2019.05.27·No.5306
#사기
박은국
마약
기소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최음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언론에서 최음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자 호기심을 가지고 찾다가 인터넷 사이트
2019.05.27·No.5305
#향정신성의약품
박은국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
2019.05.22·No.5567
#횡령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했으니 다음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9.05.22·No.5429
#음주운전#영장기각
문필성
구속,석방
석방 결정 | 구속적부심사 - 수원지방법원 20**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공모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2019.05.21·No.5580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강제추행) - 제**병사단 보통검찰부 20**형제7****
이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건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9.05.21·No.5579
#아청법#강간#강제추행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기타결과
영장기각 | 업무상횡령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업무 중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고소당해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19.05.21·No.5568
#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호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
2019.05.14·No.5340
#사기#사기방조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방해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휴대폰을 빼돌리는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2019.04.17·No.5586
#업무방해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기각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8***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두려운 마음에 편취 금액을 먼저 변제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몇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출
2019.04.17·No.5585
#사기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승소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6****
의뢰인은 20**년경 원고인 보험회사와 구상금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초반에 소송에 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의뢰인에게 구상금 채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2019.04.17·No.5581
#구상금청구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