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재정신청 인용 | 검찰의 불기소처분 뒤집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정신청 인용결정 받은사례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실제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업주가 아닌, 고인의 유족 중 한 분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무혐의 | 중고물품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장이 난 중고물품을 마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결백을 밝히

무혐의｜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

사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정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환

인용ㅣ신속한 대응과 명확한 소명을 통해 예금 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은 평소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받아 약 50,0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애초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면책결정ㅣ공익 지원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수 졸음쉼터 허벅지 사망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분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채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혐의ㅣ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사고를 낸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ㅣ사업 자금으로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할 수 없게되어 사기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사업가인 의뢰인은 평소 잘 알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고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난을 겪게되며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고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