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ㅣ사업 자금으로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할 수 없게되어 사기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사업가인 의뢰인은 평소 잘 알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고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난을 겪게되며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고 개인

무혐의ㅣ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성인에게 성매수를 제안하였지만 사건 당일 여성과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자신이 성매매한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며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

고소 |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어 검찰 기소 이끌어낸 변호사법위반·사기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법률상담을 받던 중, A씨가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니 제3자에게 재산을 맡겨야 한다"며 B씨를 소개하였고, 이를 믿고 B씨에

무혐의 | 8억원대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대학원 동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언니,친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약 3년간에 걸쳐 대규모 금전거래를 지속했습니다.

무혐의 |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인용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불륜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전부기각,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 종결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교제하게 된 여성은 의뢰인이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정신감정 거부 극복 및 한정후견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의 누나로, 4남매 중 장녀가 남동생의 월급과 보훈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동생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

인용ㅣ신속한 도움으로 보증보험증권 조건 채권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고, 상담 이후 대여금 청구 및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