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법승 서울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음주 후 귀가하였는데 새벽에 잠이 오지 않자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이후 정신을 차려 보니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집에 귀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3명 중 1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알선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소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과거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공시송달 받지 않아 중단되었던 사건으로, 이번 피고인 구속되어 사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