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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고소에 대응할 때 주요 쟁점 2가지

과거 학원 강사들이 이른바 ‘SKY’ 대학 졸업장을 위조하여 학력을 속이고 활동하다가 기소된 사건이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정 취업 사건이나 사칭 사건에서 증명서나 자격증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안에 있어서 문서 작성 경위를 밝히고 필적 감정을 동원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당한 경우,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혐의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쟁점 1.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가?


보통 문서를 위조한다고 하면 문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법에서 말하는 ‘문서 위조’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위임장, 차용증, 유언장, 증명서, 이력서와 같은 사문서를 그럴 만한 권한이 없는데도 작성한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이를테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카드 발급은 모두 불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쟁점 2. 문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사문서위조조의 객체인 ‘문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말합니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 거래상 중대한 사실을 증명할 문서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무의 변경 또는 발생, 소멸에 관한 항목을 기재한 문서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정치인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가짜 이름을 기재했어도 사문서위조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대통령 후보지지 서명부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문서’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후보지지 서명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지지에 대한 호소가 담긴 내용일 뿐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 사문서위조 주요 쟁점에 대응하는 법승의 역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별개의 행위인 만큼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강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대학교의 졸업장을 위조하여 제출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지요.

1) 사문서위조 혐의
미국의 OO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어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OO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내용으로 OO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했다.

2)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위와 같이 위조된 OO대학교 졸업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

다만, 사문서위조죄는 앞서 언급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법리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숙련된 전문가의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받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중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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