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절차, 종합 분석 보고서 - (6) 일반회생 절차의 제반 비용 상세 분석

일반회생 절차의 제반 비용 상세 분석

법원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인지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3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보전처분신청서 등 기타 서류에는 각 2,000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송달료: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발송되는 서류에 대한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가변적으로 발생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송달료는 220,000원(40회분) + (채권자수 × 5,500원 × 3)의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예납금: 일반회생 절차의 가장 큰 비용으로, 조사위원의 보수 및 기타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예납금은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규모, 영업의 난이도, 직업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소득자: 400만 원에서 8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단한 자영업자: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 채무자의 영업 규모와 채권액에 따라 800만 원에서 1,4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대형 병원 등 실질적 법인에 준하는 규모: 자산 및 부채 기준에 따라 2,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 및 회계사 비용

일반회생 절차에는 법원비용 외에 변호사 수임료와 회계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성되며,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변동 비용입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추가적인 법률 사무는 별도 보수 약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회계사 비용: 법원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되는 회계법인에 지급되는 예납금과는 별개로, 채무자가 사건 준비를 위해 별도의 회계 자문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일반회생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단순히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파산 절차에서 잃게 될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사업을 재건하며 미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채무 관계를 전문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의 계속 가치를 평가하며,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고도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가치와 효용을 고려할 때, 이 비용은 합리적인 지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 및 제언

일반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사업을 재건하고 미래 소득을 안정화하는 고도의 법률적, 경제적 전략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그가 속한 경제적 실체(사업체, 전문 직업)를 보전하여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개인회생에 비해 훨씬 복잡하며, 채권자 동의가 필수적이고 채권 실권의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절차의 특성상, 채무자가 스스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정 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는 반드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청산 가치와 계속 가치를 비교하여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며,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가 놓칠 수 있는 법적 권리(예: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회생 절차에서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의 확고한 회생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의 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