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 하나로 실형까지, 공무집행방해죄의 무게

🧭 일상과 마찰된 순간, 죄의 문턱에 들어서다

부산 중·동구 골목 어귀, 조용히 막걸리 한잔하시던 어르신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소란이 있었다고 출동한 젊은 순경에게 “내가 뭘 잘못했노” 하며 언성을 높이던 중, 순간적으로 손이 올라가 경찰의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이튿날, 그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고, 며칠 후엔 ‘실형’이라는 무거운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이걸로 징역이라고요?”

그런 말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어떻게 성립될까?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가볍게 밀친 행위도 폭행

- 언어적 위협이나 소리 지름도 방해

- ‘공무수행 중’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 접촉이라도 형량이 무겁고, 반복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 반복된 전과, ‘작은 실수’도 무겁게 평가된다

이번 상담자 역시 이전에 다른 사안으로 실형을 살고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던 중, 다시 공권력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술 한잔 먹고, 잠깐 욱해서 생긴 일이었는데... 이젠 뭐 그냥 참고 사는 게 낫겠더라고예.”

이 말은 사실 부산에서 꽤 흔한 정서입니다.

예의를 중시하고, 남에게 기죽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사소한 마찰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경찰도 젊고, 판사도 냉정하며, 공권력에 대한 반발은 예전처럼 “술김에 그랬다”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 반성문, 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변수

부산 법원 실무상, 다음과 같은 반성문은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자꾸 젊은 경찰관들과 부딪히는가.
내 말투, 내 감정 표현이 결국 내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시는 경찰, 공무원과 마찰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 감정 하나 못 다스려 감옥에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글씨체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과 성찰이 담긴 서면 한 장이, 형량을 바꿀 수 있는 ‘사회적 신호’가 됩니다.

🏚️ 고령 수급자, 실형의 대가는 단지 징역이 아닙니다

상담자분은 부산 LH 전세임대에 홀로 거주 중이었고, 실형이 선고되면 다음과 같은 현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상실 위험

임대계약 해지, 관리 부재로 인한 파손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사회복귀 후 고립 심화 및 정신건강 악화

연체된 월세, 공과금으로 또다시 형사 고소의 악순환

즉, 이 사건은 단지 법정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들

선고 전까지 준비하셔야 할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LH 전세임대)
3. 병원 진료기록, 약 처방전 등 건강상 문제를 나타내는 자료
4. 반성문 1매
5. 실형 선고 시 일상생활 붕괴 위험을 설명하는 생활 진술서

선고 3~4일 전까지 법원 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달한 후 전화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변호사의 조언 – “현실은 냉정하지만, 대응은 따뜻하게”

공무집행방해는 점점 더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 상대, 그리고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무게,

반복되지 않겠다는 각오,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선처의 여지’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 수급자,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생활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술기운에, 감정에, 자존심에 치여 손끝 하나라도 경찰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곧 형사처벌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라면,
부디 그 문턱에서 멈춰 서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