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한 사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동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뒤늦게 119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함으로써 피해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이미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뇌손상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심각한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아가, 친부의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분노조절 치료, 부모로서의 교육 이수, 학대 관련 프로그램 참여, 양육비 지급,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을 약속받았으나, 친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아동은 수 년이 흘렀지만, 뇌출혈과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결국 발달이 늦어져 장애인 교육을 받게 되었는바, 어머니는 감동하기 어려운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민사적으로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비 등을 확보할 방법은 없는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은 어머니와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친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친부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자 태도를 돌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본안 전 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은 친부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과 영문 약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친부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친부인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시켰습니다.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감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생후 2개월 영아의 뇌손상이라는 매우 특수한 사안이었기에 감정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반송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뇌손상은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합한 진료과 선정부터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하고, 감정인 지정에 대한 의견과 감정인 후보자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감정과목과 감정인을 확정하고, 신체감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인 어머니는 외국 국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으로 전문 용어가 많은 감정 절차와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서울 사무소 변호사가 동석하여 소통을 도와드렸습니다.

감정 결과가 도착한 이후에도, 영아의 뇌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장애가 뚜렷해질 수 있고 여러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 치료·재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감정서의 해석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감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수년간 발생할 치료비, 재활·발달치료 비용, 특수 교육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단 한 푼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손해를 계산하고 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지난한 재판이었지만 그 결과, 개인 1인의 신체적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으로는 유례없는 금액인 10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인 어머니와 피고인 친부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의뢰인인 어머니도, 피고인 친부도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이 보여준 피해의 중대성에 대한 심증과 법무법인 법승이 구축한 법리적 근거가 얼마나 탄탄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