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울경 지역 국가보조금 및 R&D 프로젝트 행정 감독 강화와 법적 조치 증가 리스크 보고서 -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사무소

I. 서론: 행정 중심 이동과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

1. 보고서 목적 및 핵심 분석 대상

해양수산부(MOF)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지리적 분산이 아닌, 해양수산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적 관리'에서 '현장 밀착형 정책 실행 및 감독'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관할 영역 내의 국가 재정 집행 투명성 및 규제 준수 환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행정적 감독 기능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강화시키는지 분석하고, 이로 인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수산·물류 관련 국가 과제 및 보조금 사업에서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 등 법적 조치 적발 사례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분석 대상은 해수부가 관장하는 약 6조 6,879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중, 특히 부정 사용 위험도가 높은 국가 R&D 자금(약 5,770억 원 규모)과 직접 지원 보조금이다. 이 자금들을 집행하는 부울경 지역 소재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및 산업 협동조합들이 강화된 감사의 주요 타깃이 된다.

분석은 지리적 근접성이 행정적 감독의 문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지역 재정 투명성을 확립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임을 중심 가설로 한다.

2. 해수부 이전의 정책적 배경 및 현황: 긴급성과 현장 밀착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으며, 취임 직후인 2025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준비가 지시되었다. 초기에는 2029년 12월까지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는 구상이 보도되었으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반영되어 2025년 6월 24일 대통령 지시로 연내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 초고속 추진이 결정되었다.

이처럼 5년 기한이 6개월 기한으로 압축되면서, 해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만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대상지로 선정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본관) 및 협성타워(별관)는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위치하며, 이는 부산항과 핵심 물류 및 산업 인프라에 최대한 근접한 곳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 기능의 이전을 넘어, 운영 감독 기능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지리적 결정론을 시사한다.

물리적 근접성을 확보하는 것은 항만 물류나 조선 산업처럼 현장 의존도가 높은     부울경 지역 사업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부산역 광장 교직원공제회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긴급한 이전 결정에 따라 해수부는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며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예산지원반의 구성은 물리적 이전에 따른 재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약 6.7조 원 규모의 예산 관리 통제권을 신속히 안정화하려는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급박한 이전 일정은 해수부 내부의 행정적 안정성에 일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1%가 주거,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이전에 반대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타 부처 전출(轉出)을 신청하는 등 인적 자원의 이탈 징후도 포착되었다. 

이러한 행정적 불안정성의 역설은 해수부가 외부적으로는 극도의 규제 역량을 투사함으로써 조직의 존재 의의와 정책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한다.

즉, 내부 역량 희석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고강도의, 가시적인 지역 비리 척결 성과를 단기적으로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II. 행정 감독 강화 메커니즘 분석 및 리스크 증가 구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감사원 및 해수부 자체 감사를 포함한 모든 행정 감독 주체들에게 현장 감사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1. 감사원 및 해수부의 용이한 접근성 및 상시 감시 체계 전환

기존에 해수부가 세종시에 위치할 경우, 감사원이나 해수부 자체 감사 부서가 부울경 지역의 해양 관련 현장을 실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지리적 장벽은 사실상 현장 감사의 문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으며, 감사를 정기적이거나 대규모 의혹 사건 중심으로 국한시키는 필터로 작용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이러한 물류적 장벽은 완전히 해소된다.

공무원들은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불시 현장 점검(Unschedulued Site Inspections), 심층 조사,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감사 활동을 '주기적 준수 점검(Periodic Compliance Check)'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포착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지속적 위험 기반 모니터링(Continuous Risk-Based Monitoring)' 체계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한다.

감독 기관의 접근 용이성이 증가하면, 재정 집행에서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위반 사항이나 절차적 결함까지도 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2.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및 선제적 조사 기능 확대

해수부는 이미 감사의 본연 기능에 집중하고 청렴도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자체 감사 규정 강화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전 추진기획단 구성과 함께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내부 감사 인력은 현지 근무를 통해 BUK 지역 산업의 특수성, 고질적인 관행, 그리고 규제 준수 취약점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심화된 현지 지식은 광범위한 절차적 감사 대신, 지능적이고 잠재적인 문제 기관이나 과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정보 주도형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행정 당국이 현지에 위치함에 따라 내부 관계자(양심선언자)나 외부 시민들의 민원 및 내부 고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은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감독 기관의 감찰 의지가 명확하고, 현지에서 신속하게 조치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면, 비리 사실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제보 동기가 강화된다. 이는 기존에 묵인되거나 사장되었던 부패 사례들이 표면화될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조적 변화이다.

이와 같은 현장 밀착 규제는 동시에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위험을 높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유일한 제도적 해독제는 초기 단계에서 강력하고 가시적인 규제 집행을 통해 비리 발생에 대한 명확한 비타협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이전 초기에 고강도의 감사를 시행하여 지역 내 유착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적발 사례의 증가로 이어진다.

3. 외부 감시 및 정치적/사회적 압력 증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 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공약이었다. 이 때문에 부울경 지역 사회와 언론은 국고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높은 기대를 가지고 집중적인 감시를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외부의 감시와 기대는 해수부와 감사원이 지역 관련 의혹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행정 당국은 이 정책적 성공을 입증하기 위해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가보조금 및 R&D 자금의 오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Policy)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장에서의 규제 집행 강화는 행정 중심 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가장 신속하고 명확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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