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아들이 헌병대 갔답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당장 해야 할 3가지 (남양주/의정부/경기북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군부대로부터 "아드님이 군사경찰(구 헌병)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구속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 느끼시는 당혹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부모님이 얼마나 침착하게 초동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아드님의 군 생활, 나아가 전과 기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울고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의정부,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전방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골든타임 행동강령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군 수사는 '속도전'입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일반 사회 범죄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고 조사 일정을 조율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다릅니다.

영내 대기(사실상의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곧바로 군 교도소(미결수용실)로 이송됩니다.

부모님이 "주말에 면회 가서 얘기 들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아드님은 이미 압박감 속에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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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님 필수 대처 3단계

Step 1. 정확한 죄명과 수사 단계를 파악하십시오.
 

부대 간부의 전화는 두루뭉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고 있다"는 말만 듣고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다음 내용을 메모하여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 담당 수사관 소속 및 연락처: (예: 5군단 군사경찰대 OOO 상사)

* 적용된 혐의(죄명): (예: 군인등강제추행, 군무이탈, 상관모욕 등)

* 현재 신병 상태: (자대 대기 중인지, 체포/구속 상태인지)

※ 중요 체크포인트: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 사건은 군대가 아닌 '민간 경찰(경기북부경찰청 등)'이 수사합니다. 수사 주체가 '군'인지 '민간'인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Step 2.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인지서를 확보하십시오.
 

무턱대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것보다, 아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서류를 떼어 오시면 훨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국방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사건 관련 서류(고소장, 범죄인지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십시오.

* 만약 아드님이 구속되었다면, 즉시 ‘체포/구속 통지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가 적혀 있습니다.

Step 3. '변호인 접견'을 최우선으로 요청하십시오.

일반 면회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교도관이 청취할 수 있어, 사건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아들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줄 수 없습니다.

* 변호인 접견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수사관이 배석할 수 없고,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아들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절대 하지 않은 일은 인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합니다.

3. 경기 북부 사건, 왜 '지역 변호사'인가?

서울 서초동의 대형 로펌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연천 GOP나 포천 산정호수 인근 부대까지 변호사가 이동하는 데만 왕복 3~4시간이 걸린다면, 긴급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는 다릅니다.

* 신속한 접견: 남양주,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 북부 주요 군 부대 및 수사기관에 1시간 내외로 접근 가능합니다.

* 현장성: 군 수사기관(군단 헌병대, 군검찰)은 주로 산속이나 외진 곳에 있습니다. 지리에 익숙한 지역 변호사가 물리적인 제약 없이 수시로 드나들며 아드님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소통: 의정부지검 및 경기북부경찰청, 지역 군부대 수사관들의 성향과 절차를 꿰뚫고 있어, 불필요한 마찰 없이 실리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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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의 침착함이 아들의 무죄를 만듭니다.

군대라는 낯설고 폐쇄적인 공간에 홀로 남겨진 아드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버리십시오. 군 수사관 앞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초기 진술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늦기 전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문필성 변호사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차가운 조사실 안, 아드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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