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시리즈 - 6편 」 서울회생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이 ‘중단’을 판단하는 기준

개인회생 사건에서
투자 손실이 아무리 커도,
그 자체로 기각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 앞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인가가 되기도, 보정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중단’을 보는 방식이 뚜렷이 다릅니다.

쟁점의 핵심

‘중단’은 말이 아니라 자료다

많은 채무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묻습니다.

언제 그만뒀는가

무엇을 정리했는가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가

즉, 중단은 의지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 행위의 집합이어야 합니다.

광주·전남 채무자가 '투자 중단' 소명 시 꼭 알아야 할 FAQ

Q1. 광주지방법원은 왜 중단 이후의 생활까지 상세히 보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자의 갱생 의지를 '진정성'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좌 입출금이 멈춘 것을 넘어, 채무자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생활 구조를 바꿨는지를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투자 앱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중단 증거가 되나요?
 

앱 삭제는 시작일 뿐 충분한 증거는 아닙니다. 법원은 더 확실한 자료를 원합니다. 거래소 계좌의 폐쇄 확인서나 탈퇴 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단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통장 내역에 '투자 관련 입출금'이 단 1원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3. 만약 회생 신청 직전까지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최근 채무'와 '사행성'이 결합된 상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중단을 주장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과 현재 진행 중인 강력한 재활 노력을 서술형이 아닌 데이터 중심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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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기준

“중단은 확인되면 충분하다”

서울회생법원은
중단 여부를 비교적 명확한 체크리스트로 봅니다.

>거래 종료 시점이 특정되는가

>이후 추가 입·출금이 없는가

>현재 소득 구조가 투자와 분리되었는가

이 요건이 충족되면,
과거의 공격적 투자 이력은
회생 절차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논리는 간결합니다.

“끝났다면, 끝난 것으로 본다.”

광주지방법원의 시선

“중단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중단을 점(時點)이 아니라
선(過程)으로 봅니다.

다음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중단 이후 생활비 조정이 있었는지

>투자 앱·계좌를 실질적으로 정리했는지

>재취업·근로 확대 등 생활 전환의 징후가 보이는지

그래서 광주에서는
단순한 거래 중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단 이후의 삶이 중요해집니다.
 

같은 ‘중단’, 다른 평가

그래서 법승 회생팀은
광주 사건에서 “중단 그 자체”보다 “중단 이후”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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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회생팀의 핵심 전략

‘중단 패키지’로 설득하라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광주 사건에서 다음 묶음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출합니다.

> 거래 종료 최종일 캡처

> 투자 앱 삭제·계좌 해지 내역

> 중단 이후 고정 지출·소득표

> 근로시간 증가, 이직, 자격증 준비 등
> 생활 전환 자료

그리고 서면에는
이 문장을 반드시 넣습니다.

“본건 투자 행위는○년 ○월 ○일을 기준으로 종결되었고,이후 채무자의 생활 구조는투자와 무관한 노동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 문장이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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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개인회생에서
투자 실패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실패가 아직도 진행 중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안 하게 된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법승 회생팀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