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시리즈 - 13편 」 소액·단발성 투자도 문제 될까–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이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식

개인회생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해봤을 뿐이에요.”

이 말은
서울에서는 설명으로 작동하지만,
춘천에서는 질문을 

더 부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두 법원이 ‘금액’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을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쟁점의 핵심

소액 투자 사건의 본질은 ‘습관성’이다

소액 투자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고 싶은 것은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닙니다.

법원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투자가 한 번의 시도였는가

아니면 반복될 수 있는 행위였는가

생활을 바꿀 정도의 의존성이 있었는가

즉, 소액 사건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소액투자 FAQ] 강원·춘천 채무자가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Q1. 춘천지방법원은 정말 소액 투자도 깐깐하게 보나요?

춘천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매우 깊이 있게 살피는 곳 중 하나입니다. 금액이 100~200만 원 수준으로 적더라도, 그것이 대출 직후에 이루어졌거나 반복적인 패턴을 보인다면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엄격한 보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Q2. "얼마 안 했다"는 말이 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법원 입장에서는 "얼마 안 했다"는 말이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춘천 법원은 금액의 크기보다 그 행위가 채무자의 생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금액을 변명하기보다 "비록 소액이지만 명백한 실수였으며, 완전히 단절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 습관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투자 기간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투자가 일어났던 특정 달 이후로 전혀 거래가 없음을 계좌 내역으로 증명하고, 동시에 해당 기간 본인이 본업에 집중하여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근거(연장근무 기록, 자격증 취득 등)를 병행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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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관점

“소액·단발성은 구조적 위험이 낮다”

서울회생법원은
소액·단발성 투자 사건을
비교적 냉정하게 구조화해서 봅니다.

서울이 중시하는 요소는 다음입니다.

투자 금액이
전체 채무·소득 대비 미미한 수준인지

투자 기간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는지

이후 추가 차입이나
확장 시도가 없었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면
서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투기나 사행성이 아니라 일회적 선택에 가깝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소액·단발성 투자만으로
사행성·비성실성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의 시선

“금액이 작아도, 성격은 볼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소액 투자 사건에서
오히려 행위의 성격을 더 예민하게 봅니다.

춘천이 주목하는 지점은 다음입니다.

투자 동기가
생활 보완이었는지
일확천금 기대였는지

투자 이후
관련 정보 탐색·커뮤니티 활동이 있었는지

비록 금액은 작아도 심리적 몰입이 있었는지

춘천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는
소액이라도
‘투자에 대한 태도’가 문제 되면
보정이 시작됩니다.

같은 소액, 다른 해석

이 때문에
춘천 사건은“얼마 안 했다”는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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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회생팀의 핵심 전략

“소액 사건일수록, 태도를 먼저 설명하라”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춘천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설계하는 것은
‘투자 태도 진술 구조’입니다.

실무 설계 포인트

1. 투자 동기를
생활 맥락 속 일회적 시도로 위치시킴

2. 투자 종료 후
관련 정보·커뮤니티·앱과의 완전한 단절 강조

3. 금액보다
생활에 미친 영향이 미미함을 수치로 설명

4. 이후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

서면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본건 투자 행위는 반복 가능성을 전제로 한 선택이 아니라, 일시적 판단 착오에 따른 단발적 시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춘천에서는 이 문장이
소액 사건을 ‘습관 사건’으로 비약시키는 것을 막는 기준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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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개인회생에서
소액 투자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확히 설명하면
가장 방어하기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다시 반복될 수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법승 회생팀이
소액·단발성 투자 사건을 다루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