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두 달간 전 연인에게 100여 차례 연락해 스토킹 피소, 형사처벌 위기 극복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5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 

 

약 2달에 걸쳐 총 127회에 달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고소하면서 ,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죄는 과거 반의사불벌죄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선임 즉시 사건을 분석하였으며, 메시지 전송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행 인정 및 진정한 반성 도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과 고통을 주었는지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재범 방지 및 확고한 다짐 강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을 취하거나 주변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재범 방지 약속과 다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를 어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스토킹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검찰 처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참작 요소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히 소통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종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명: 의뢰인이 평생 동안 동종 범죄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 무엇보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선처를 받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