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ㅣ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소인 소유의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이 자동으로 유포(배포)됨에 따라 고소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이 자동으로 유포(배포)됨에 따라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친고죄).
 

변호인은 토렌트 저작권 위반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친고죄 특성을 활용한 합의 전략: 본건 저작권법 위반죄가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 장기화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고소인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고소인인 고소인의 대리인을 접촉하여 의뢰인이 악의적인 유포 목적이 없었던 단순 다운로더였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조건을 원만하게 조율하여 고소인 측으로부터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본 사안이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불송치(각하)’ 결정으로 종결지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나 드라마 다운로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포자'가 되어 무거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신속하고 능숙한 합의 중재를 통해 고소취소를 받아냄으로써, 형사 기소나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 없이 사건을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