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형사법 가이드

2026-07-22

형사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주의할 점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참고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압박하게 될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형사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이란?

형사 사건에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나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나 진술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건(지인, 가족, 동료 등)을 포함합니다. 법은 이들이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수사와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나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참고인의 진술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외부인이 수사·재판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3. 진술, 증언, 자료의 제출, 면담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참고인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면담)", "진술을 바꿔라", "고소를 취하해라"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참고인이 면담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존중하고 즉시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법률이 보호하는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도움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면담 강요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장소를 정해 접촉하는 행위는 '면담 강요'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력 행사 :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지위(상사, 거래처 관계 등)를 이용하거나, 다수가 동행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 행사'로 평가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보복목적과 결합 시 : 만약 이러한 요구와 함께 폭행, 협박, 상해가 동반된다면 이는 보복범죄로 간주되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법무법인 법승의 제안

형사 사건에서 참고인과의 소통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나 반복된 연락이 의도와는 다르게 '강요'나 '위력 행사'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참고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하고 정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 처벌의 위험을 피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시고, 만약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