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 형사 변호사가 범하는 오판단 유형은?

사건 초기 형사 변호사가 범할 수 있는 오판단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 오판단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

•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 사실관계가 증거들과 진술로 충분히 구체화 되었는가?
• 시간순으로 사건을 다시 배열해 보았는가?
• 객관적 증거와 당사자의 설명이 일치하는가?
• 상대방과 수사기관의 가장 강한 논리를 검토했는가?
• 현재 가설을 무너뜨릴 반대 가설을 찾아보았는가?

1. 젊은 변호사의 오판 —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라고 생각한다」

젊은 변호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는 사건을 너무 빨리 법률문제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30분 동안 복잡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는데 머릿속에서는 곧바로 구성요건이 돌아갑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는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인가?

법률적으로는 올바른 질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질문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초기에는 사실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기억, 상대방의 주장, CCTV, 카카오톡, 계좌내역,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변호사는 판례 검색 능력이 좋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판례를 너무 빨리 찾습니다. 그러면 사건을 자신이 알고 있는 판례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빨리 속단하고, 빨리 포기하기 쉽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복원하기 전에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후의 증거를 그 프레임에 맞춰 읽게 됩니다.

2. 경험 많은 변호사의 오판 — 「이 사건, 내가 많이 해봤다」

경력이 쌓이면 정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패턴 인식의 과잉입니다. 10년, 20년 사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의 설명을 10분만 들어도 사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유형이구나.” 100개의 비슷한 사건을 처리했다면 101번째 사건을 이전 100개의 사건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승패는 때때로 101번째 사건에만 존재하는 하나의 이상한 사실에서 갈립니다.

예를 들어 경험상 불리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는데, CCTV 시간이 7분 어긋나 있거나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2차 진술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송금 시점과 대화 시점의 선후관계가 예상과 다르거나

디지털 증거의 생성 시점이 진술과 충돌하거나

당사자들이 설명하지 않은 제3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련한 변호사에게 가장 위험한 말은 “이런 사건은 원래 그렇습니다.” 입니다.

3. 검사 출신 변호사의 오판 — 「검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검사 경력의 가장 큰 강점은 사건을 수사기관과 공소유지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편향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사라면 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할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너무 앞서면 다른 질문이 밀려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검사 조직에서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상당 부분 가공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이 하나의 사건 기록을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기록에 존재하는 세계를 실제 세계와 동일시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기록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록에는 왜 이 사람이 없지?

경찰은 왜 이 질문을 하지 않았지?

이 카카오톡 앞뒤 30분은 왜 제출되지 않았지?

고소인은 왜 이 시점부터 설명을 시작하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기기는 무엇이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강점은 공소제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역할은 그것을 넘어 수사기관이 구성한 사건 자체를 해체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4. 판사 출신 변호사의 오판 — 「재판에서 인정될 것인가」

판사 출신 변호사의 강력한 능력은 증거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이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에는 이것 역시 너무 빠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에 제출될 증거의 모습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증거만 보고, “이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라고 판단했는데, 변호인의 활동으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증거의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증거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인은 그보다 앞 단계에서 증거를 발견하고, 보존하고,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사 출신 변호사의 초기 오판은 Evidence Evaluation을 너무 빨리 시작하고 Evidence Discovery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5.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오판 — 「수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현장 수사의 실제 작동방식을 매우 잘 압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어떤 순서로 수사가 진행될지, 수사관이 무엇을 의심할지를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강점이 편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관점에서 사건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면 수사관은 당연히 이것부터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담당 수사관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수사의 논리와 변호의 논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범죄혐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실을 수집합니다.

변호인은 그와 달리, 왜 이 사실이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출신 변호사가 특히 경계해야 하는 것은 수사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수사의 전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6. 그렇다면 이런 오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출신보다 훨씬 중요한 형사변호사의 공통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사건을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빼고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배열합니다.

T-30일 → T-7일 → T-1일 → 사건 당일 → T+1일 → 고소 → 수사

이것만 해도 의뢰인의 이야기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설명을 잠시 치우고 객관적 자료만 배열합니다.

CCTV → 카카오톡 → 통화 → 위치 → 카드 → 계좌 → 사진 → 파일 생성시각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소인 또는 검사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가능한 한 강력하게 상대방 논리를 만들어 봅니다.

다섯 번째는 반대 증거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세운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결국 출신별 오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유형 가장 큰 강점 초기의 대표적 오판

그래서 사건 초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판단이 맞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근거 없이 전제하고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은 법승의 형사사건 상담 체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의 목적을 곧바로 유죄/무죄, 선임 여부, 예상 형량을 판단하는 데 두기보다, 

첫 상담에서 

① 사실 ② 시간 ③ 증거 ④ 상대방 가설 ⑤ 수사기관 가설 ⑥ 반증 가능성 ⑦ 아직 모르는 것을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좋은 형사변호사는 빨리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빨리 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판단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시각에서 사건 청취하고, 성급한 평가를 배제하고 타임라인에 따라 사건을 재배열하며, 주관적 설명을 배제하고 객관적 자료만으로 교차 검증하고, 고소인이나 검사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논리 구성하며, 현재 세운 가설을 탄핵할 수 있는 '반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변호사를 좋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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