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좋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형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만이 아닙니다. 수사·재판 경험에 더해 물리법칙, 사회적 경험칙, 거래 관행, 인간의 심리와 언어 습관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사건 기록 속 진술이 현실에서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은 종종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되는가?”보다 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AI가 방대한 기록을 빠르게 분석하는 시대가 될수록, 기록을 현실과 연결하고 ‘어디를 다시 질문해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① 진술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②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과 심리의 흐름에 부합하는가
③ 해당 업종과 거래환경의 실제 관행에 맞는가
④ 말과 행동의 앞뒤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⑤ 객관적 증거를 포함한 전체 사건 구조와 설명이 맞아떨어지는가
지금 해야 할 일
형사사건의 기록을 검토할 때 조서의 문장만 읽지 마십시오. 그 문장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장소와 시간, 사람의 위치와 행동, 돈의 이동, 당사자의 관계와 심리까지 다시 현실의 장면으로 만들어봐야 합니다.
1. “변호사님, 이 사람 말이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카카오톡도 있고 계좌내역도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조서의 문장만 계속 읽는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럴 때 기록에서 잠시 눈을 떼고 질문합니다.
“이 일이 현실에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서 사건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2. 진술에도 ‘물리법칙’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닥은 고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갔는데 출발지 바로 맞은편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물살은 얼마나 빨랐는가.
수심은 어느 정도였는가.
짐은 얼마나 무거웠는가.
그 사람의 체력은 어떠했는가.
강을 건너는 데 얼마나 걸렸는가.
이상한 이야기는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의 이동시간, 사람의 보행속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 물건의 크기와 무게, 사람들의 위치 등은 모두 진술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조건이 됩니다.
좋은 형사변호사는 법률가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현실의 물리적 조건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그런데 사람은 물리법칙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사람에게는 관계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욕심도 있으며 체면도 있습니다. 사랑과 질투, 수치심, 분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행동했을까?”
여기에서 사회적 경험칙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거래해 온 두 사업자가 어느 날 수억 원을 송금했다고 합시다.
계좌내역만 보면 ‘A가 B에게 3억 원을 보냈다’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업계에서는 선금을 어떻게 지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구두 발주가 흔한가.
정산은 월별인가, 공정별인가.
두 사람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3억 원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거래 현실을 모르면 정상적인 거래를 범죄처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범죄적 거래를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4. 사람의 ‘말하는 방식’도 사건의 일부입니다
저는 진술을 검토할 때 내용만큼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관심 있게 봅니다.
다만 말이 더듬긴다거나 시선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실에서는 누구나 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인가.
짧게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인가.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가.
평소 카카오톡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는가.
중요한 부분에서 갑자기 평소와 전혀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실제 행동의 흐름과 연결되는가입니다.
진술은 문장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험을 언어로 다시 구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해상도를 높일수록 실제 경험에서 나온 설명과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설명 사이에 검토해야 할 지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경험 많은 형사변호사는 ‘답’보다 ‘이상한 지점’을 찾습니다
20년 가까이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능력이 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잠깐, 왜 여기에서 돈을 보냈지?”
“이 시간이라면 두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까?”
“앞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 장면만 초 단위로 기억하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일수록 ‘이상하다’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 이상한지를 다시 객관적인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리법칙의 문제인지, 거래 관행의 문제인지,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기억의 문제인지,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것인지 분해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변호사의 감각이 증명 가능한 변론으로 바뀝니다.
6. 그래서 형사변호사의 경험은 ‘사건 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많이 봐야 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돈은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지,
남녀와 가족, 직장동료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는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
사람이 당황하거나 두려울 때 어떻게 말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인간이 현실에서 한 행동을 법률의 언어로 평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은 법전의 두께만큼이나 현실을 이해하는 해상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주사무소
7. AI 시대에는 오히려 이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AI는 이미 방대한 수사기록을 요약하고,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인물별 진술을 비교하고, 계좌내역이나 메시지에서 패턴을 찾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가 기록을 1,000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줄여준다고 해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변호사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상한가?”
“어디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가?”
“이 설명이 실제 세상에서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AI가 기록의 해상도를 높여준다면,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는 그 고해상도 기록 속에서 어디를 확대해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형사변호사의 경쟁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알고, 수사와 재판을 경험하고, AI를 사용하면서도 그 위에서 물리법칙과 사회적 경험칙, 거래환경, 인간의 심리와 언어를 함께 읽는 능력.
기록을 빨리 읽는 변호사를 넘어,
기록 너머의 현실을 읽는 변호사.
그것이 AI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입니다.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0
칼럼 소식이 도움이 되었다면
상단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