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사건에 대한 국가의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소청, 불송치심사부를 맡은 부장검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게 될까?

    새 불송치심사부의 부장검사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실은 ‘새 조직을 만드는 일’보다 이미 쌓여 있는 많은 불송치 사건을 어떻게 정

불송치심사부 부장검사의 사건 분류 1차 기준은 — 불송치 결정서의 품질 아닐까

    불송치심사부에 적체된 사건이 많다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같은 깊이로 읽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장검사가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사건

수사기록을 열어보니 경찰의 수사는 충실했다 — 그래도 불송치 판단은 틀릴 수 있을까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니 고소인도 충분히 조사했고, 피의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으며, 계좌·메신저·계약서 등 필요한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확

이의신청서를 다시 고소장처럼 쓰면 안 되는 이유 — 불송치심사부가 읽기 좋은 문서의 구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처음 제출했던 고소장을 다시 쓰는 문서가 아니다.경찰 단계에서는 “무슨 범죄가 있었고 무엇을 수사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