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의 '상습' 인정과 '형량' 및 보호처분 가능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형사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무거운 혐의와 낯선 법률 용어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수사와 형사처벌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리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행정 칼럼] 사무장병원·대리수술 연루… 의사 면허취소 위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 방어 전략

     들어가며: 평생의 헌신이 담긴 '면허'가 위협받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의사

부부싸움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20년 차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하고 복잡한 여정입니다.

'계산가능한 객관(구성요건해당성)'과 '인간적 수용과 이해(위법성과 책임)'

     "오늘날의 종교는 갈등과 혐오의 발원지가 되었다. 자비를 가르쳤던 경전의 문구가 오히려 타인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흉기로 변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