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칼럼] '가족 직원' 관행의 치명적 대가… 요양원 강제 폐업 부르는 복지 특사경의 수사망

     들어가며: '가족끼리 돕는 것'과 '보조금 부정수급'의 뼈아픈 차이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n

예고 없는 행정조사, 형사처벌의 문턱에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행정기관의 조사관들, 산더미처럼 요구하

보완수사요구권의 폐지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이라는 전례 없는 변화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75만 2,5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업무방해] [집14(1)형,036] 입시부정 무죄 판결

     피고인이 본건 “1965년도 서울시내 사립 및 공립고등학교 전기 입학 고사 연합출제 채점 기준표"를 절취하였거나 그 절취에 공

[칼럼]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 좀 해주세요"… 직원의 부탁 돕다 '사기 전과자' 되는 사장님들

     들어가며: 직원을 향한 섣부른 '선의'가 사기 범죄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