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늘 당장 경찰서로 오라는데..." 무조건 가면 안 되는 이유 (출석 일정 조율 노하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 "OO경

[전문칼럼] 복잡한 특경법(배임)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의 장벽을 넘는 입체적 변론 전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빈번하게 마주하는 질문 또는 장애물이 있습니

유치원 vs 어린이집 CCTV 열람 거부, 기관별 맞춤형 법률 대응 전략과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20년 차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원장이나 교사가 CCTV 열

주주간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액의 계산

       1. 핵심  주주간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액수는 (1) 실손해를 입증하여 산

상장회사의 주주간 계약(SHA)의 공시와 그 공개의 정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