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별건수사와 여죄수사의 구별 기준

  별건수사와 여죄수사는 법률에 명확한 정의가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수사기관이 최초의 혐의사실을 수사하던 중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후속 수사의

소년 성범죄, 처벌만으로는 아이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혼미를 이해하고, 책임을 묻되, 성장의 가능성을 지키는 변론소년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묻습니다."우리 아이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입

소년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생을 희생하라는 것이냐는 반발에 대한 답변

   소년을 처벌하면, 피해자의 인생은 회복되는가?소년 성범죄 사건을 변론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결국 소년을 봐주자는 이야기 아

농지법 위반도 실형 넘어 법정구속까지 가능한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   “농지법 위반인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습니까?” 농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사건으

농업인 주택 지었는데 농지법 위반이라고요?

   「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  “농업인 주택이라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농지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적용 법률: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