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형사법 가이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주의할 점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자 선정, 변호사 선임과 상담이 필요한가?

    1.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공무원·임직원의 직무수행 내용을

학교폭력의 강제전학처분, 처분 판단 기준

    1. 학교폭력 강제전학처분의 효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강제전학(제

교권침해와 강제전학처분

    1. 교권침해란 무엇인가?  교권침해, 즉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학교폭력인지? 학교폭력이 아닌지? | 법원의 판단기준들 모음

   1. 핵심학교에서의 학생 간 행위가 법원이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1)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했고 2)불쾌감을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