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등 추적 환수 수사의 핵심 FAQ

  가상자산을 이용했다고 해서 범죄수익의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거래기록을 남기고,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고객확인정보와 내부

무죄판결을 받고 싶다면, 변론은 미필적 고의의 해저드를 뛰어 넘어야 한다.

  고의범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선처 주장이 아닙니다. 해당 고의범에 대한 무죄 주장입니다

범죄행위인데도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방법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n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까지 범죄인가? ― 사회적 상당성과 객관적 귀속

 어떤 행동이 범죄의 문언에 들어맞고 결과와 인과관계까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형사법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행위자가&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 성인용품까지 사용했다면 처벌될까?

  무인텔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입실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객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입실한 사건에서도 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