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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범죄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하였고,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원, 5,301만원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는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A씨는 직원을 구한다는 제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A씨의 주된 업무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는 일이었다. A씨는 업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A씨는 얼마 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다.
김범선 변호사는 A씨가 돈을 수거한 사실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사라고 오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김범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점차 치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8121525351939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