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정부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발표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통해 보이스피싱, 마약, 산업재해와 함께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경제·금융범죄 수사권 확대, 수사 공정성 강화, 수사서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전방위적인 수사 개편을 예고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범죄 예방부터 검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고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 분쟁의 수준을 넘어선다. 무자본 갭투자, 허위 임대인 설정,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서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정부는 수사전담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어, 관련 사건들은 민사 영역을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세사기 혐의에 연루될 경우, 보다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대응이 절실하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사실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입증하고, 증거를 분석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양형 의견서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무법인 법승은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도록 이끌며 피고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전세사기 및 허위 소상공인 대출 편취에 연루되며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약 2,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과 30여 명의 공범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실질적으로 낮았다는 점, 직접적인 피해 구조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또한 서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반성의 태도를 진정성 있게 드러내며, 양형 자료도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비록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에게는 검사 구형의 절반 이하로 감경된 형량이었고, 이는 객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최선의 결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이승우 변호사는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한 만큼, 향후 관련 수사는 더욱 정밀하고 집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이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민형 변호사는 “ 전세사기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정신적 고통까지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자체로 금융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형 집행 후에도 피해액을 갚기 위해 평생에 걸쳐 민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수사자료를 통해 가담 정도와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소한 자신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사기 변호사 상담, 전세사기변호사, 전세사기법무법인, 전세사기상담, 전세사기형사전문변호사, 전세사기, 경제범죄, 금융범죄변호사, 경제범죄변호사,법무법인법승
출처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508121528543868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