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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끼리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범죄라뇨?"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의뢰인께서는 아마 억울함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계실 겁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친밀감의 표시로 했던 행동이 하루아침에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는 끔찍한 죄명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장난'으로 해명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여러분의 사건은 군대가 아닌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이는 곧, 군대의 특수성을 호소하기보다 냉철한 사회 법의 잣대로 심판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1. Legal Insight: 벌금형 없는 가혹한 처벌 수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 강제추행도 일반 성추행처럼 합의하고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을 확인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판사가 작량감경을 해주지 않는 이상 최소 징역 1년의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군 인사법에 따라 '제적(불명예 전역)' 사유가 되어 군 생활은 물론, 사회로 복귀한 이후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2. Local Expertise: 경기 북부 군인 사건, 왜 '법승 남양주'인가?
남양주, 구리, 의정부,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은 대한민국 최전방 군사 요충지로 수많은 군부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대 내 헌병대와 군사법원에서 조용히 처리되던 사건들이, 이제는 법 개정으로 인해 관할 민간 수사기관(경기북부경찰청 등)과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수사: 부대 내 군사경찰(헌병) → 경기북부경찰청/관할 경찰서로 이첩
재판: 군사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또는 남양주지원
즉, 이제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보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과 남양주지원의 판결 성향을 꿰뚫고 있는 ‘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승 남양주 사무소는 경기 북부 관할 수사기관의 분위기와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누구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3. Success Strategy: 문필성 변호사의 3단계 방어 전략
군형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징역형을 사는 일을 막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Step 1. 사건 이첩 단계의 골든타임 사수 군사경찰에서 민간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 내부 진술 조서가 민간 경찰로 넘어가기 전,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프레임을 재구성합니다.
Step 2. '위력'과 '장난'의 경계 입증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정황(공개된 장소 여부, 목격자 진술 확보), 행위의 강도 등을 분석하여 군형법상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다룹니다.
Step 3. 징계 절차까지 고려한 원스톱 케어 형사 처벌 방어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질 군 내부 징계위원회(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등)까지 고려하여 군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짭니다.
4. Conclusion: 군인의 명예, 법승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바뀌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특히 군형법 사건은 처벌의 하한선이 높아,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남양주와 경기 북부 법원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저 문필성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명예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 모든 형사 전문성을 쏟아붓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