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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을 매개로 한 만남이 늘어남에 따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관계가 뒤틀리거나 오해가 발생하여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성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이 뒤따른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성 때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수사를 개시하는 경향이 짙다.
반면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피의자가 심리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합의를 시도하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대목이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전제하에 양형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여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합의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억울한 낙인이 찍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처분은 철저한 준비와 법리적 논거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없었으며 상호 동의가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증명하는 데 있다.
앱을 통해 만난 사이라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녹취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만남의 목적이나 성관계 전후의 분위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상대방이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거나 친밀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면 이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또한 사건 당일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근 CCTV 영상,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단, 이러한 증거들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식 또한 사건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이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하는 답변은 모두 조서로 기록되어 향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하거나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진술을 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위험이 크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는 "우리 사법 체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므로,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논리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에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명확히 짚어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