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두 번째 신청, '추심 전화'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이승우 변호사]

재신청 시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 높아…'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효과와 한계

4년 반 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던 A씨. 하지만 다시 불어난 빚으로 신속채무조정까지 받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내년에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무엇보다 '빚 독촉' 전화의 공포가 그를 짓누른다. 채권자들의 추심을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신속한 개시결정'

결국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다. 설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출처: 개인회생 두 번째 신청, '추심 전화' 막을 방법은 없을까?

특히 A씨의 경우 장애가 있고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장애인 등록 사실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상태, 부양가족 환경 등을 진술서에 상세히 녹여낸다면 충분히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