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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700만원 빚, 무직 상태가 가장 큰 걸림돌
소득 없으면 신청 불가, 파산은 '주식 투자'가 변수
수년간 성실히 빚을 갚아오던 A씨. 하지만 실직 후 생활비와 투자금으로 빌린 돈이 5700여만원까지 불어났다.
특히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상황.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을 길이 없는 A씨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A씨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재 소득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 어려워
변호사들은 현재 A씨처럼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에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봤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5년간 꾸준히 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역시 "현재 실직 후 구직 중인 무직 상태이므로 신청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 손실, '낭비'로 보일 수도
A씨가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점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서 '과다한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주식 투자 손실금이) 제도를 남용하려는 불성실한 채무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어 변제율이 높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출처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