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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지휘관이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 관한 허위 소문을 알게 된 지휘관은 고민한다. 대응하면 부하의 입을 막는 것으로 비칠까 걱정되고, 그대로 두면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질까 염려된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소문이라면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야기가 퍼질 수도 있다. 이러한 걱정은 매우 현실적이다.
허위 사실로 피해를 보았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지휘권을 가진 피해자라는 점에서 대응의 방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기초 사실 : 한 명씩 이야기했지만 듣고 보니 여러 명이었다
보병 사단의 한 병사가 상관인 장교에 관해 자신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동료 병사에게 했다. 병사는 훈련장, 부대 흡연장, 생활관에서 시기와 상대방을 달리해 유사한 이야기를 1:1로 반복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발언의 방식이다.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저는 한 사람에게만 말했고,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A에게 말하고, B에게 말하고, 다시 C에게 말했다. 매번 일대일 대화였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피해 인지와 수사 : 소문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달 경로다. 최초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직접 그 발언을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병사를 통해 전해 들었는지부터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피해자는 우선 자신에게 소문이 전달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실제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한편, “그 말을 했다”는 사실과 “그 말이 거짓이다”라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수사 및 확인 대상이다.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에 더하여, 이야기 속 사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상황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허위성의 판단에서는 발언의 전체 취지와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일부 사실에 과장이나 거짓이 섞여 있다면 무엇이 허위이고 그것이 전체 내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발언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별개의 증명 대상이다.
법원의 판단 : 일대일 대화도 공연성이 문제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의 전파 가능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말했다”는 항변도, “여러 명이 들었으니 무조건 공연성이 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각 발언을 별개의 범죄로 판단한다면, 각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 또는 청자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유사한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사정은 전파 가능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청자들의 숫자를 사후적으로 합산하는 것만으로 각 발언의 공연성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군형법은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다. 구체적인 유죄 여부와 처벌 수위는 상관관계,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 공연성 등 요건과 양형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 이 사례의 공소사실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1심에서 선처로 인해 가벼운 형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항소한 경우에는 형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1심 결과만으로 안심하거나 단념하기보다, 판결의 이유와 항소 여부, 피해 회복 상황을 차분히 살펴야 한다.
지휘관의 대응 : 방치하지 않되 직접 단죄하지 않는다
지휘관도 허위 사실의 유포를 무조건 감수할 필요는 없다. 우선 자신에게 전달된 내용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도록 해야 한다. 직접 부하를 추궁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는 대응은 피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곧바로 허위로 단정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지휘관의 명예를 지키는 일과 부하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에 따라 사실을 밝히고 적법한 절차로 책임을 묻는 대응이 지휘관 개인의 명예와 부대의 신뢰를 함께 지킨다.
출처 : 국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