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처분 취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 적용 배제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 2010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21년 갑자기, 의뢰인이 약 30년 전인 1

징계 감경 | 중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 의뢰인 소청심사 대응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

의뢰인은 30년을 넘게 한 지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지역 공무원이라는 점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고 주변 동료, 상급자, 하급자 모두

내사 종결 (행정 종결)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위기의 의뢰인 행정종결 처분 사례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의뢰인을 위해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청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돌아가신 모친 명의의 예금을 횡령한 남동생과 그 배우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가 피해자인 모친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에

기소유예 | 폐업한 전 직장 관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재직 중이던 직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구직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며칠 후 폐업한 직장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으면서 계좌로 월급을 수

집행정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이끌어낸 사례

화물차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던 때에 자전거 운전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

부당해고 인정 등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및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구제신청 인정 사례

방사선 팀장이자 원무과 행정팀장인 근로자(의뢰인)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고, 이후 부당해고 한 병원장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 중 하자로 인한 부당 면허 취소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인용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처분 취소 판결 | 승소(불합격처분취소 및 면접 기회 부여) |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 대법원 20**두56***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행정소송 |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여 1차 전형에 합격하였는데, 2차 전형인 개별면접일이 의뢰인이 종교적 사유로 응시할 수 있는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