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ㅣ대입을 앞둔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수개월간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여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으로 수사받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 여성의 나체 등이 드러난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

[서초 불법촬영 변호사] 선고유예ㅣ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시청 혐의 의뢰인, 양형받은 사례

아청법 |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

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8***

이제 막 만20세가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른 바 ‘N번방’ 영상을 다운받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프로필 사진과 나이를 속인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