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ㅣ대입을 앞둔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범행의 배경 및 심리 상태 소명: 의뢰인이 운동선수 지망생이었으나 부상으로 운동을 중단하며 겪은 상실감과 대입 스트레스가 우발적 일탈의 원인이 되었음을 정신과 진단서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성실한 과거 행적 입증: 초·중·고교 생활기록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평소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뢰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가족 전체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선도 계획서 제출: 스마트폰 사용 환경 관리, 새로운 운동(복싱) 지원, 가족 동반 봉사활동 지속 등 실천 가능한 네 가지 핵심 선도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 부모의 강력한 선도 의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정상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 기소나 소년부 송치 대신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도, 미성년 피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교육 이수와 구체적인 선도 계획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지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