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술자리의 손길이 강제추행 고소로 번진 사건

지인 관계에 있었던 중년의 남녀 사이에서의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다른 갈등 요인으로 인하여 발화하여 형사 고소로 접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술자리에서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행동과 신체접촉이 양해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술 기운에 시작된 발언들과 행동들로 한번 시작된 갈등은 지속적인 전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편, 1960대~1970년대에 2~30대를 보낸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성과의 신체접촉에 대해서 현재 MZ 세대와 같이 예민하고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안은 일련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었다는 주장과 서로 실랑이를 하였던 일에 대해서 주거의 안녕을 해치고, 위협을 하는 행위로 각각 범죄를 구성한다는 형태의 고소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인간적인 실망과 갈등 그리고 감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 전략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전략 적용의 제약조건들
 

사소한 사실들의 반복적이고 촘촘한 복원 노력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트한 재구성을 통해 얻는 최종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진실의 복원: 시간적 허점을 모두 메워 고소인의 진술이 침투할 공간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과학적 명확성 부여: '미안하다'는 감정적 표현을 21:14:03의 주변 상황이라는 객관적 좌표에 고정시켜, 그 법적 의미를 도의적 사과(Moral Apology)로 확정합니다.

 

방어권의 극대화: 수사관과 법관에게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한 변명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의 총체임을 인식시켜 무죄의 흐름(Momentum for Acquittal)을 만들어냅니다.

 

타임라인의 상세한 복원과 그에 따른 디지털 타임라인의 재구성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으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사기관의 신뢰와 유리한 흐름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을 형성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사건을 내려 놓은 상태에서 그 사건들을 검토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의뢰인 본인도 그 사건의 해결과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변호사를 돕고 조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또는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도 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한 사건만큼 열심히 검토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절대적 제약 조건을 만들어 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충분한 사실관계의 복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한 여건을 조성해주면서, 또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과 주장을 정리하여 변호인과 협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

▶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중요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동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동기를 각 증거들 및 의뢰인의 기억과 보유한 자료들과 결합하는 작업은 시스테미컬 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자료의 취합과 정리 그리고 논리적 명제로의 연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형사사건 10단계의 프로토콜의 중요성

 

이러한 일련의 사건 해결 과정의 프로세스는

 

① 사건 상담, ② 상담 메모의 정리, ③ 선임, ④ 선임계 제출, ⑤ 수사관 컨택과 의견 교환, ⑥ 선임 단계에서 수령한 자료들의 취합과 분석, ⑦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와 고소장 분석, ⑧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측과 정리,⑨ 그에 따른 사전 준비과정, ⑩ 진술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정보공개,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⑪ 반박 자료들의 추가 정리와 취합, ⑫ 의견서의 작성, 관련 법리를 뒷받침할 판례의 광범위한 분석과 보충 등의 작업이 프로토콜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논리 명제와 명제의 증명
이와 같은 작업은 고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변호사들의 논리적 가설 설정과 입증계획 그리고 그 입증계획에 동원될 증거들의 구조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스텝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오류와 관련한 논리적 형식의 검토는 ‘논리 명제’로 정리되어 제시되어야 하며, 전제사실과 범죄사실 그리고 피해자 진술간의 긴장 상태에 대해서도 관찰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사실과 무죄 가설 그리고 유죄 가설을 기초로한 증거들의 가설 교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본 사건 전체에 대해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와 첨부된 세부적인 자료들을 검토하고, 전체 사안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고 최종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조언
       
추행과 관련된 처벌 규정은 상당히 넓으며, 강제추행의 인정 범위와 관련된 폭행 협박의 범위도 최광의로 거의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행동은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은 뼈 아픈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강제추행 사건의 해결방안은 수사 단계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세한 진술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자세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해 진술의 등장 과정 그 시간적 선후의 문제와 건강상태 등에 대한 주장과 소명, 객관적으로 불리한 자료를 남기지 않는 당당한 태도 등의 유지, 사후의 반대정황들에 대한 자세한 정리와 그에 대한 입증 자료 배치 등이 아주 중요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방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

 

▶ 비판적 분석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기 쉬우나, 사소하고 의미없는 것을 기억하는 습관과 사소하고 의미없을 수 있는 작은 단서들과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노력은 실제로 증거가 항상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반대사실들의 구축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러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관련 증거의 제출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사소한 사실관계이니 생략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들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그러한 증거들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주유소를 가고, 같이 무엇을 보고,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고, 카드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썼는지,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시시콜콜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복원하는 논증은 정말 정말 꼼꼼한 수사관에게는 사실관계의 보고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관계의 세부적인 주장들을 다 정리하는데 변호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너무나도 사소하고 의미없어 보이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구성되고, 각각의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분명 이러한 노력은 때론 커다란 보상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관찰해야 할 사소한 부분들

 

운을 기회로 뒤집고, 기회를 흐름으로 만들 힘이 있는지는 아마, 사소하고 의미없는 것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기억들을 얼마나 복원해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촘촘하고 자세한 주장들과 그 상세하게 주장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기재한 문서, 의견서의 작성은 의뢰인 본인의 노력과 함께 형사 변호인의 노고가 묻어 있는 것인데, 취사선택이라는 미사여구로 사소한 일들을 모두 제거하고나면, 오로지 남는 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일반화된 모호함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뢰인들 중 성범죄 사건의 무죄를 다투고 싶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구성에 대해서 섬세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여건을 조성하여 그 기억의 환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현장성의 영향력과 노래, 시간대, 참여자의 환기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실들을 관찰하고 재구성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