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의제강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및 전자발찌 청구 기각 받은 사례

성인인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게되었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으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중형을 면하고 전자발찌 부착 등 장기간의 사회적 제약을 받을 보안처분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사유 확보와 전문적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문서화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성범죄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여건상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용서 받을수 있도록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게 도왔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및 보호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건 종결 후에도 의뢰인이 평범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와 보호관찰 청구를 모두 기각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형이 매우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중대한 제재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성범죄가 아닌, 16세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고,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까지 청구한 점에서 피고인이 처한 위기 수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성실한 사회생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재범 위험성 부재, 전자장치 부착 불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실형·전자발찌 등 중대한 제재를 모두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