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승소 |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당부분 인정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무렵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이유없는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따돌림을 주동한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 다른 반이 되었음에도 친한 친구들을 종용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괴

소년부 송치결정 | 중학생 피고인들 동급생 학교폭력,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기소유예 |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메세지 발송, ‘아청법’ 적용 위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대학생의 양형 참작 및 선처 요청에 관한 건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기소유예 | 중학생 800만 원 자전거 절도 사건… CCTV 확인 후 경찰 조사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

[외국인 마약수입 변호사] 무죄 | 외국인 유학생, 교제 중 마약 수입 사건 연루로 구속돼 피의자로 지목

외국인 마약수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그들이 연루된

조치없음 결정ㅣ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을 조력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학교폭력행위자로 신고하였지만, 학교폭력 신고자가 자신에게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며 맞대응하자 이에 대한

무죄 | 지도하던 학생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치밀하게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교 운동부 교사로 근무하며 운동부 소속인 아동들을 지도하던 중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선고유예 | 외국인 유학생 '횡령' 혐의, 체류 자격 지켜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무 실수로 인해 금전상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금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