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다소 취기가 오른 상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점에 있는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그러

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1**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

집행유예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20**고단8** 등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각하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1***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56***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8***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업무를 마친 뒤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 실습을 하러 온 고소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간간히 안부문자를 보내면서 “놀러오겠다, 밥 먹자” 등의 의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