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재신청 위기, 청산가치 방어로 36개월 인가 성공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3년여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취업 후 경제적 불

사망한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원금 84% 탕감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과거 판매업을 영위하며 자녀 양육과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헌신적으로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소득원이었던 판매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원금 72% 탕감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지정될 만큼 매우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17세라는 어린 나이부터 쉬지 않고 생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과거의 결핍에

일부 승소 | 투자금반환, "2개월이면 원금 회수" 가능하다는 투자 권유 믿고 수천만 원 투자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다이어트 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계 구입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전부 승소 | 물품대금 등 수억 원 미지급 사건,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법인으로, 직원이 재직 중 자신의 별도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회사 명의로 공급받았으나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기소 | 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무고의 고의'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명의이전 차량과 임대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위기 극복, 원금 88% 탕감으로 개시결정

의뢰인은 두 명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정의 가장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 침체와 악재로 인해 부채가 대폭 늘어났고, 1억 9,800여만 원에

분리된 주소지의 조부모 부양비, 추가 생계비로 전액 인정받아 월 변제금 60만 원으로 방어한 개시결정 성공 사례

의뢰인 김 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습니다. 2018년 부친이 사망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고령의 조부모님 생계를 의뢰인이 홀로 책

1억 1,800만 원 상당 채무, 청산가치 방어로 원금 83.9% 감면 및 개시결정 소명 성공

의뢰인은 물류회사에 재직하며 월 평균 약 206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생활비 부담과 신용카드 채무, 금융권 대출 등이 겹치면서 총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