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원금 72% 탕감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지정될 만큼 매우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17세라는 어린 나이부터 쉬지 않고 생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과거의 결핍에 대한 보상 심리로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되었고, 손쉬운 스마트폰 대출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며 최초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암 투병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고 채무 상환에 매진하였으나, 2021년 11월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골정상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투병하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이 단절된 상황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재취업에 성공했으나 암 투병 중인 홀어머니를 모시며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채무를 해결하고자 당 법무법인 회생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가장 큰 위기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채무 발생 초기 원인이 과시적 소비와 무분별한 대출에 있었기에 법원으로부터 사행성 또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의심받아 청산가치가 대폭 상향되거나 변제금이 높아질 위험이 컸습니다. 둘째, 모친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의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야만 했으나, 의뢰인에게 다른 형제자매가 존재했기 때문에 법원이 타 형제들의 부양 능력을 엄격하게 따져 모친의 부양가족 지정을 기각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의 초기 채무 발생 원인이 불건전한 소비에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급격한 채무 증대의 실질적 원인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입원과 실직, 그리고 모친의 암 투병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음을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가장 치열했던 쟁점인 부양가족 인정과 관련하여,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뢰인 홀로 암 투병 중인 모친의 생계와 병원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과 타 형제들의 경제적 지원 단절 상태를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승 회생팀의 치밀한 변론과 적극적인 소명 결과, 법원으로부터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을 피부양자로 온전히 인정받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2,519,575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초기 소비성 채무액이 청산가치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어해 내며 결과적으로 월 3,107,978원의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 588,403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총 채무액: 76,147,783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72%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