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무혐의 | 물품대금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경영 여건 악화로 일부 대금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물품을 공급받아 재산상

불송치결정ㅣ사업을 위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횡령죄변호사, 불송치결정ㅣ사업자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횡령, 배임 | 의뢰인은 사업체의 근로자로서 재직하다가 대표자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갑자기 계좌의 돈이 많이

혐의없음ㅣ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 년간 정부가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매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소명하고 회계검증을

무혐의(불송치) | 지인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으로 과음을 한 후, 지인의 집에서 자기로 한 후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지인의 여자친구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외국인 음주운전사건 변호사] 불송치 (무혐의) 결정 |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발생 모른 채 운전 바꿔줬다가 도주치상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특정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였던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파견 근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본래의 행정기관으로 복귀하였는데, 파견 기관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의뢰인이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져 게임 내에서 교제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안 여성은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