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물품대금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경영 여건 악화로 일부 대금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물품을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 나아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부동산 관련 권리를 정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은 모두 주관적 고의와 목적이 강하게 요구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의사나 강제집행 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과 거래 내역을 분석한 재무자료를 제출하여 거래 당시에도 충분한 매출과 변제 능력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납품대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금 지연은 일시적인 자금 흐름 문제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었을 뿐,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자 명의 변경과 부동산 관련 조치가 채권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경영 정상화 시도 중 이루어진 것임을 대출 자료 및 계약 관계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존재를 의뢰인이 인지하기 이전에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대출이 무산되자 다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재산 은닉이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법률적 논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입건이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지연이나 명의 변경은 자칫하면 사기나 강제집행면탈과 같은 중한 범죄로 오인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경영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막연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매출 자료·대금 지급 내역·대출 시도 기록 등 객관적인 수치와 문서를 통해 의뢰인의 주관적 고의와 범죄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과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본 사례는 사기·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