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누범 기간 중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징역형 원심 파기 후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직접 차용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거래였으며,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었습니다.

 

과거 중형 전과가 존재하고, 누범 관계까지 문제 될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법승은 항소심에서 단순한 감형 요청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신빙성 다툼과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 법리의 적극적 적용을 병행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문제가 된 금전 거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제3자의 진술은, 과거 다른 사건에서의 진술과 현저한 모순을 보이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차용증·위임장 등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해당 제3자가 과거 관여했던 위조 문서의 양식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3자에 의한 문서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다투었습니다.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범행 시점이 이미 확정된 중형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형법 제39조가 예정한 사후적 경합범의 형평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해당 범행이 앞선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현저히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에 반한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 제기, 사건의 경위, 사후적 경합범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전체 사건 구조와 형평에 비추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사기 전과, 동종 범죄, 누범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모순과 증거의 취약성,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의 관계, 형법 제39조가 예정한 형벌의 형평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원심 파기 및 벌금형으로의 형 변경이라는 이례적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전과와 누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정밀하게 다툴 경우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