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실무자에게 전가된 업무상 배임 혐의,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기업에서 오랜 기간 실무 운영을 담당해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이 특정 거래처에 낮은 공급률을 적용하여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미수 채권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회사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던 민감한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영상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로서 모두 떠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일터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리게 된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의 업무 수행 내역을 전수 조사하며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공급률 결정이 의뢰인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의뢰인이 해당 보직을 맡기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회사의 기존 방침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년 전의 물류 출고 리스트와 내부 문건들을 낱낱이 분석하여 해당 공급 조건이 다른 여러 거래처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함으로써,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주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권 상황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의 모든 보고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매달 상급자에게 제출했던 보고서와 회의록, 사내 메시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미수 채권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자로서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약 해지 의견까지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결정권자가 거래 유지를 지시하거나 상황을 방치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상세히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질 신문을 통해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 측 핵심 관계자가 제출했던 기존 진술서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논리적인 추궁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이끌어냄으로써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었습니다. 

 

아울러 회사 측이 수사기관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정황을 포착하여 의견서에 담음으로써, 이번 고소가 경영상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이 제출한 입증 자료와 법리적 설명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를 가졌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매각이나 구조조정 등 중대한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손실을 하급 직원에게 떠넘기려 한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철저한 기록 분석과 논리적인 법리 대응이 한 개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자의 실제 권한 범위와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규명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방대한 업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무자로서 본분에 충실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자칫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뻔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실무자가 책임 전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