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천안변호사 기소유예ㅣ대출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자격 미달로 인해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들 달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알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ㅣ장기 근속했던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억울함을 밝혀 불송치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20년 이상 근속한 회사에서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의 악의적인 고발로 시작된 감사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이후, 의뢰인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공공계약 수탁기관 선정 관련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폭염저감시설 생수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한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최초 공고에서 지원자격을 “재난 관련 예방활동 분야에 활동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ㅣ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소인 소유의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들은 방송사가 예정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사생활성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방송은

레미콘 KS인증 표시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KS인증 제품에 관한 표시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품질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처분취소(원고승소) | 자녀의 발달장애인 등록 ‘미해당’ 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녀의 발달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자녀의 증상을 장애에 이른

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민간투자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기간 만료, 장기간 사업지연, 미분양 우려, 건설경기 침체 및 금융여건 경색 등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