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의뢰인 승소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사실혼파기 위자료소송 |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 중에 배우자에게 다른 상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헤어지고 진심으로 사과해

원심파기 및 징역 2년(고소대리) | 준강간미수 - 대전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원심파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무죄(1심판결 파기)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본청업체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업체의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

집행유예(원심파기)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노4**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로 2016. 3. 13. 피해자 송OO과 경기도 이천시 대

원심파기환송 |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울산가정법원20**크**

사춘기 때 가정의 불화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던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을 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깊은 대화

집행유예(원심파기) | 준유사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19노2***

1. 준유사강간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

파기환송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20**도1***

이 사건 의뢰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약 3주의 치료가

원심판결파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횡령-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회사에 바지 사장으로, 의뢰인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