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20**형제46***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6그램을 매수하고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한 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서울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