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동두천경찰서 20**-00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채무 문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이 고소인이 원치 않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카촬, 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호

의뢰인은 야간에 여성 샤워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심신미약 및 약물 부작용 입증을 통한 성범죄 혐의 방어 전략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동성의 미성년자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및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