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부산동부지청 20**형제12***

격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평소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곤 하였는데,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근처에 새로 생긴 마사지 가게에 들러 마사지를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2***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막연히 성매매를 의심하고 업소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너무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이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기대출액이 너무 많아 대출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원고 승 (청구 인용, 피고 항소 기각) | 건물명도(인도)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0**** , 20**나63****

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소56****

피고의 소유인 아파트 위층의 배관으로부터 누수가 진행되는 바람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주거지 천장에 물이 새고, 가구가 젖는 등 갖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미온적인 대

원고 승(청구 인용) | 약정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가단20****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여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