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른바 ‘립카페’라고 하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

51.3% 탕감 | 개시결정 - 사기로 인한 채무, 고소득자 개인회생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결혼 후 대학원을 다니며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생활고로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바로 취직을 했지만, 서울 발령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게

62.9% 탕감 | 개시결정 - 아픈 아이를 양육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감당해야 해서 늘 생활이

71.2% 탕감 | 개시결정 - 카페 운영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운영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었고,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비용과

90% 탕감 | 개시결정 -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 개인회생

의뢰인은 국제 결혼을 통해 베트남에서 귀화하여 한국어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계’ 형태와 비슷한 거래가 매우 많은데, 이로 인해 의뢰인 또한 같은 처지의 베트남 사

[서초 보이스피싱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1***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서초 마약수입 변호사] 무죄 판결 | 마약류 수입죄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마약류 수입죄, 마약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지인이 베트남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구내로 수입하

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가입비 환불 요청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업체에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던 의뢰인은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